(ODA-3부)Tied Loan이란 무엇인가? 정의, 사례, 영향, 그리고 그 양상

이글은 앞서 썼던 ODA(공적원조)에 대해서 알아 보다가 좀 더 자료를 찾아 정리한 글이다.

의도하지 않은 연재글 성격이 되었는데, 처음 주제로 썼던 글에 대한 심화 내용에 해당한다.

 

1부 - (ODA-1부) UN SDGs Report 2024 - 개도국의 공공부채 증가가 발목을 잡는다.

2부 - (ODA-2부) ODA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

3부- (ODA-3부)Tied Loan이란 무엇인가? 정의, 사례, 영향, 그리고 그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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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d Loan(타이드 론)은 국제 금융 및 개발 원조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재정 지원 방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는 타이드 론의 정의, 대표적인 사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최근의 양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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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이드 론의 정의

타이드 론은 대출을 제공하는 국가가 특정 조건을 부과하는 차관 형태다. 이 차관은 개발도상국에 주로 제공되며, 자금을 수혜국이 자국의 필요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 제공국이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 때문에 차관 제공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차관 제공국은 자국의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자국산 자재나 기술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방식은 원조 제공국이 자국 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양면적 목적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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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이드 론의 대표적인 사례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타이드 론의 대표적인 예로 자주 언급된다. 중국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등 여러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며, 해당 자금은 주로 인프라 개발, 항만, 도로, 철도 건설에 사용된다. 이 자금은 대부분 중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Latest from PwC's Growth Markets Centre: China's new silk route forges the path for China and others to new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s

 

 

•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표준궤도철도(SGR) : SGR은 남부 항구도시 몸바사에서 수도 나이로비로 이어지는 총연장 578Km의 철도다. 케냐는 영국 식민지 시절 건설된 철도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GR 건설을 추진했다. 케냐는 36억달러(약 4조7000억원)의 건설비 중 30억달러를 중국수출입은행의 차관으로 조달했다.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던 중국과 철도 건설에 필요한 자금력이 부족했던 케냐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 사업 과정에서 중국 국영 도로교량공사(CRBC)가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운영이후 적자는 누적 중이고 케냐는 부채 상환을 미루고 있다. 철도는 유상 차관의 담보물로 제공한 상태여서 향후 운영권을 중국에서 가져갈 수도 있는 우려 상황이 발상하였다.
   출처 및 참고 : 경향신문 2022-08-08 중국 ‘일대일로’의 덫에 빠진 케냐 고속철도…대선 쟁점으로 부상
  
•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만 프로젝트: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받아 항만을 건설했다. 이 차관은 중국의 일대일로(BRI)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었으며, 항만 건설과 관련된 주요 계약은 대부분 중국 기업들이 담당했다. 그러나 스리랑카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채 부담이 커졌고, 결국 2017년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 국영 기업에 항만의 운영권을 99년 동안 양도하게 되었다.
  출처 및 참고 :   아틀라스 뉴스 2021-03-09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의 슬픈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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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이드 론의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의존성 강화: 타이드 론은 개발도상국이 자금 지원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지만, 해당 자금이 차관 제공국의 경제적 이익에 종속되게 만든다. 이는 수혜국이 대출 제공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제적 독립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2) 부채 부담: 타이드 론은 상환 의무가 있는 차관이기 때문에, 대출 받은 개발도상국이 상환 능력이 부족하면 부채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대출 상환에 실패할 경우, 국가의 자산이나 전략적 인프라를 차관 제공국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3) 기술 및 산업 발전 기회 제한: 타이드 론이 제공된 경우, 수혜국은 차관 제공국의 상품과 기술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국의 산업과 기술이 발전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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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이드 론의 최근 양상

최근에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타이드 론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며,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제공하며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부채 함정과 경제적 종속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일대일로와 부채 함정: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차관을 받은 국가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프라 프로젝트의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중국 기업에 넘기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는 타이드 론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세한 사례는 아래 신문 기사의 칼럼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https://m.naeil.com/news/read/423762

[김성수의 아프리카 산책] 아프리카에 드리워진 '붉은 용'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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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타이드 론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차관 제공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복합적인 금융 도구다. 이는 수혜국의 경제적 의존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부채 함정에 빠질 위험도 있다. 타이드 론이 보다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수혜국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